다양한 재무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현재의 소득이나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여 금융회사나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래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행위로 이어지는데 , 이를 신용의 사용이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금액을 빌리지 못 하거나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은 비용 ( 이자 )을 지불할 것을 약속해야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자금을 빌려주는 주체와 방법,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소비자 신용의 개념과 구분 및 신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잘못된 신용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소비자 신용
신용의 개념
일반적으로 신용 ( credit ) 은 신뢰, 믿음, 약속 등을 의미하는데 , 경제 활동에서의 신용은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시점에서 상품이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행위이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을 제공한 측의 입장에서는 신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 미리 제공받은 채무가 된다.
소비자신용의 개념
소비자 신용은 신용을 이용하는 측이 일반 쇠자일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칭하는 용어이다. 즉, 금융회사나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빌려주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 매매(이용)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이자나 수수료 등의 대가를 포함해서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행위가 소비자신용인 것이다. 소비자신용의 제공목적이 주택건축이나 구입, 임대등과 관련된 경우 이를 별도로 '주택금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비자 금융과 신용판매
소비자 신용이 현금으로 공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해 주는 ' 소비자 금융 ( consumer finance ) ' 과 판매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대 가를 나중에 받는 ' 신용 판매 ( sales on credit ) ' 로 구분된다. ' 주택 금융은 그 특성상 대부분 소비자 금융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은 ( 소비자 ) 대출이라고도 하고 주로 은행,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용 카드사, 보험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보부 대출이나 신용대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담보부 대출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설정한 해당 자산을 신용제공자 ( 금융 회사 등 )가 처분하여 강제로 상환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담보 대출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결정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된다. 신용 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으로 신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이나 직업, 대출 기록 등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 대출 이자율은 담보부 대출 이자율 보다 높은 그 이유는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신용제공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 판매는 일종의 외상 구매 방식으로 주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판매업자 등이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이다. 할부금융사나 캐피털 회사는 주로 자동차나 내구재의 구입자금을 취급하는 반면,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의 물품과 서비스를 카드사가 미리 지급하고 그 대금을 일시 또는 할부로 소비자들에게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 밖에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일반 금융회사의 공금융대출과 그 외의 사금융 대출로 구분하기도 한다. 제공자에 따라 이자 등의 비용이나 대출규모 등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금융대출을 이용할 경우 사금융대출 보다 이자율이 낮으나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규모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다.
서비스 신용
서비스 신용이란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 일반적으로 1 개월 )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신용의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최근 개인 통신비를 연체한 소비자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신용판매에 포함하기도 한다.
리스
리스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소유자가 사용료의 징수를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사법상 임대차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는 금융 리스 financial lease )와 운용 리스 ( operating lease )가 많으며 , 자동차 리스가 가장 대표적이다.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설비나 기계 등을 리스회사가 대신 구입한 후 리스이용자에게 구입비용과 보험, 세금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리스료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계약이다.
즉 , 필요한 설비나 기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리스회사에 구입대금을 할부로 갚는 형태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비자금융( 대출 )의 성격이 강하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이용물건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니게 되고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으며, 리스계약기간은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 연수( 사용 가능 연수 )를 참고하여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운용리스는 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해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이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리스회사에 물건을 반환하는 형태의 리스이다.
따라서 금융 거래의 성격은 거의 없고 해당 물건을 리스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이용자에게 빌려준 후 이용료를 지급받는 임대차 거래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물건의 사용에 따른 비용을 리스료로 부담하고 유지, 관리 및 위험에 대한 비용과 책임은 리스회사가 진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와 달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리스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라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사무용 기계나 의료 기기, 자동차나 컴퓨터, 정수기 등의 내구 소비재 등의 이용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신용사회의 대표적인 산물이며 대부분의 개인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신용을 이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의 기능이 있고 현금 서비스, 할부 구매 등의 소비자신용기능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의 발급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에 대한 기록을 쌓음으로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소비의 내역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며 , 여행이나 예약 시 간편한 방법으로 개인의 신용 및 인적 사항 확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용 카드 회사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할인 혜택을 누 릴릴수 있고 자신의 소비내역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경제 전체로 볼 때 물품 유통 및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나 여러 장의 신용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 대금 지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상환 ( 일명 ' 카드 돌려 막기 ')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후 설명되는 소비자신용의 단점을 동일하게 포함한다,
소비자신용의 장단점
장점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신용을 이용하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신용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경제 효용 및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개인의 소비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계재무목표달성을 수월하게 하거나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소비자신용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은 시기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용은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시기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필요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신용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점차로 오르게 되는데 , 구매시기를 앞당김으로써 필요한 것을 물가가 오르기 전에 구입하여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셋째, 신용을 사용하는 것은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만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구입을 위해 큰돈이 필요한 주택이나 내구재를 신용을 이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신용은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의 결제일까지 누리게 되는 무이자 기간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카드결제 자금을 다른 재무자원이나 투자에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올바른 신용사용은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올바른 신용 사용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신용을 사용하고 계획에 따라 연체 없이 상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단점
신용을 사용하는 것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구매력은 증가되는 대신 미래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어 미래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다른 소비생활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셋째, 신용의 사용은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신용의 사용은 현재의 구매력을 실제보다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구매력을 넘어서는 상품의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 소비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신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의 사용은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규모의 신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연체가 지속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되어 경제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신용의 장단점은 재무 설계사가 고객에게 적절하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신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계경제에 득이 되고 가계의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 설계사는 고객에게 신용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고객이 개인의 신용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