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지갑을 지금 열어 보게 되면 먼지만 풀풀 날리는 지갑일지라도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신용카드 한
개쯤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하철역구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빼놓지 않고 있던 신용카드 접수처. 모두들 카드를 신규발급을
받으면 핸드폰이나 다른 선물에 현혹되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무분별한 카드사간의 경쟁 속에 소득이 일정치 않는 사람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카드의 실용적인 면을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
카드 한 장이면 현금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소비를 통해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카드의 제일 커다란 장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요즘 문제가 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돈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이다. 주말이면 현금지급기에 쭉 줄 서있는 많은 인파를 보았을 것이다.
과연 사람들은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이30%의 고리라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올 1분기 중 현금서비스 이용액 실태를 살펴보면, 작년동기보다 63%나 증가해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까지 이용액이 40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용규모가 크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카드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채 이용과 각종 범죄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요즘 간혹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엽기적인 연쇄살인사건도 카드 현금서비스의 과잉 이용으로 돈을 갚지 못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질러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힘없는 부녀자들이었고 단돈 2만원에 목숨을 잃은 사람까지 있었다.
이 모든 근본적 문제는 물론 고객의 무책임한 소비생활도 문제가 되겠지만 카드사의 부족한 신용조사에 이은 고객유치에서 시작된다.
요즘 재경부에서는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의 속출로 국고를 카드 연체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왜 그곳에 써야 하는가? 그럼 합리적으로 소비를 한 다수의 사람들은 왜 카드연체를 신경 쓰면서 여태껏 살아왔단 말인가?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감독당국과 카드업계가 보여준 대책과 자정노력은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로 정부는 신용카드전업사의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2년 내 50%이하로 줄이도록 지도했으나 이 비중은 작년 말 63.4%보다 최근 더 높아지고 있어 문제개선은 고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은 기존 고객들의 전면신용 재조사해 현금이용한도를 상환능력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신규 고객창출 시, 엄격한 신용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경쟁과 카드사의 자정노력을 잘 감시해야 하고 범죄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보상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중심인 우리 모두 계획성 있는 소비로 카드가 연체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편리를 위해 생겨난 신용카드가 우리의 삶을 옭아매는 도구로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